검찰, '내란 공범' 혐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피의자 조사

지난 5일에는 참고인 조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내란 공범 혐의 피의자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부터 박 전 총장을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총장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이었다.

검찰은 박 전 총장 조사에서 계엄사령관 지명 경위, 포고령 포고 경위, 포고령 이후 군 출동 경위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지만,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 본인 명의의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한 것은 자기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 박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인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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