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 구글세 최종 합의…"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자"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 이용해 조세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 겨냥  법인세 누수 줄여 각국 재정확충에 기여…공정한 국제조세 시스템 마련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주요20개국(G20)이 구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제조세제도를 개혁하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BEPS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구글세'로 불린다. 이들 국가는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번 돈을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조세를 회피해 왔다.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국가 간 조세특혜 경쟁 심화와 국가 재정 부실 등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를 야기하는 조세회피는 국제공조를 통한 공동 대처로만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공통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액을 매년 1000억~24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계 법인세수의 약 4~10%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번 합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법인세 누수를 줄일 수 있어 각국의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공정한 국제조세 시스템의 마련 계기가 될 전망이다.

 BEPS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에는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 대한 대응조치 등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과제별 조치는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후속조치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열리는 차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 발굴 및 한국의 과세권 강화에 초점을 두고 과제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외 투자여건, 다른 국가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내기업이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교육 및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세미나 개최 등으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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