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대입제도개편 등 국민의견 수렴…'국민참여정책숙려제' 도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2018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교육부, 2019학년도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5→7%
 5개 내외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올해부터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30일에서 6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된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 인터넷 사이트 '온-교육',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을 결정·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 전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앞으로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해교육정책을 형성하는 단계부터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나가던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접수해 30~60일 이상 기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 국민이(정책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 선정 ▲정책별 국민소통 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숙려기간 운영 ▲정책결정·추진 등의 단계를 거쳐 작동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현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박 차관은 "올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숙려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 대상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입제도 개편안 등도 숙려제의 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입제도 개편안의 경우 "예정대로 간다"며 기존보다 의견수렴 기간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3차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8월까지 확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1학년도 대입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이 의무화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정원의 20%를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정원의 5%인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인원은 2019학년도부터 7%로 확대된다. 의·약학계열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과 저소득층 선발 비율 할당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립대혁신지원 사업에 800억원을 투입해 전체 국립대로 사업을 확대한다. 지방대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50억원을 들여 5개 안팎의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신설한다. 박 차관은 "지방대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면 공공기관에서 해당 인력을 채용하고,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대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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