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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조찬 회동…개헌·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등록 2018.04.04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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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노회찬 원내대표. 2018.04.0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2일 진행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노회찬 원내대표. 2018.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4일 개헌과 임시국회 정상화 등 논의를 위한 조찬 회동을 했으나 결국 합의가 불발된 채 마무리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 식당에서 만나 개헌 합의안 마련과 4월 임시국회 일정 등에 관한 협상을 벌였다.

 각 원내대표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협상 중 각 사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원내대표들은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향해 "아직 안됐다"는 취지의 발언만 연거푸 쏟아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고 저는 방송법을 비롯,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서 정책위의장-수석 회의로 넘기고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했다"며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 논의로 투트랙으로 하자고 다시 얘기했고 다른 당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협상에 대해선 "권력구조 이견이 계속 있었다. 한국당이 내놓은 것을 보면 바른미래당까지 이원집정부제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봐야지, 대통령 권력 자체를 총리와 나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보자는 정도까지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합의와 4월 국회 정상화 위해 다각적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 발의 내용에서 한발자국도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개헌 논의는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 회동을 통해 큰 가닥을 잡아야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 "방송법 뿐 아니라 특별 감찰관제를 비롯해서 뭐 규제프리존법 등 많다. 이런 내용들을 털고 가자는 입장인데 거기에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내용을 묻는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느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느냐에 대해 (논의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왜 그렇게 가야하느냐 설명해주고, 민주당에서는 왜 대통령제 유지해야하는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서로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답했다.

 이날 개헌안 협상에 처음 참석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개헌하기 위해선 타개책이 필요한데 이건 국민의 뜻,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각 당이 수용하는 길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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