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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 '김군 동상' 건립 절차 놓고 논란

등록 2020.05.25 1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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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적법 절차 거치지 않았다"…자진철거 통보

건립추진위 "첫 민원 제기 이후 6개월간 직무유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김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주 남구 광주공원 출입로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이름없는 시민군을 상징하는 '김군' 동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자진 철거를 통보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김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 제공) 2020.05.25.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김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주 남구 광주공원 출입로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이름없는 시민군을 상징하는 '김군' 동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자진 철거를 통보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김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 제공)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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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이름없는 시민군인 '김군'을 형상화한 동상 설치와 관련해 행정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김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군' 동상은 지난 24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공원 출입로에 설치됐다.

'김군' 동상은 지난해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 속 주인공을 형상화한 것으로 5·18시민군을 상징한다.

영화 '김군'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우논객 지만원 씨로부터 '제1광수'라고 지목된 사진 속 이름없는 시민군의 삶을 추적, 5·18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추진위는 영화 개봉을 계기로 5000여만 원을 들여 동상을 제작했다. 지난해 9월 광주시에 동상 설치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해 10월15일 관련 내용을 온라인 민원으로도 접수했다.

이후 업무 분장을 이유로 남구청에 관련 민원이 이관됐고, 구청으로부터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보니 동상 건립예정지가 도로부지여서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후 다시 광주시 5·18선양과와 '동상 건립 이후 소유권'에 관해 논의했다. 기부채납 의사를 시에 전달했고, '동상 건립 뒤 기부채납'을 명기한 관련 민원 서식을 재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관련 행정절차가 공원녹지과를 거쳐 시 푸른도시사업소로 이관됐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지난달에서야 추진위에 '도시공원조성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의 별다른 행정 절차 통보가 없어 동상 제작을 계속 진행한 추진위는 이에 반발, 당초 계획대로 동상을 예정 부지에 세웠다. 

추진위 측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이 넘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거듭 시에 문의했다. 부서 간에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만 하고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 유기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만큼 무단 설치한 조형물이다'며 지난 23일 자진 철거를 추진위 측에 통보했다.

시 푸른도시사업소는 "공원에 동상을 설치하기 위해선 도시공원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최초 온라인 민원 제기 일주일 만에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이 동상 건립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원에 동상 건립을 추진한 것은 불법이다"며 "현재 건립된 동상은 불법인 만큼, 우선 철거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상 위치·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5·18선양과도 "당초 공원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민원을 접수, 응대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5·18과 관련된 조형물인 만큼 조만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동상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 추진위 측과 충분히 상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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