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7개주, 트럼프의 배기가스 기준 철폐 계획 제소
등록 2018.05.02 08:55:36
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 길 따르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
【새크라멘토(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제리 브라운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일(현지시간) 새크라멘토에서 사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왼쪽) 및 메리 니콜스 캘리포니아주 대기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함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변경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17개 주가 소송에 참여했다. 2018.5.2
소송은 오는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생산될 자동차들의 배기가스 기준을 낮추거나 변경하려는 미 환경보호청(EPA)의 계획을 겨냥해 제기됐다.
EPA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자동차들이 1갤런(약 3.785ℓ)의 휘발유로 최소 58㎞를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현재 배기가스 기준보다 약 16㎞ 이상 더 주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사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함께 소송 제기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함유하고 있는 오염 물질들은 어린이들의 폐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은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주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 전국에 걸친 단일 연료경제 기준에 합의하면서 도입된 배기가스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왔다.
프루이트는 지난 4월13일 관보에 기준 변경에 대한 자신의 논거를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배기가스 기준 설정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휘발유 가격과 자동차 기술에 대한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한 배기가스 기준은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여유가 없는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좀더 연료 효율적인 자동차 구매 의사를 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관리들은 그러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이를 개정하려는 EPA의 노력이 어떤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EPA의 기준 변경 시도는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EPA의 자체 규정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현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자동차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고 필요한 기술 개발 비용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이민 문제 및 건강보험 정책 등을 포함해 30번 넘게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변화와의 싸움을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브라운 주지사는 기후 문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간의 싸움이 가장 필수적이다. 프루이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길을 따르는 것은 곧 재앙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소송은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에 제기됐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캘리포니아 외에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버지나아 및 워싱턴 DC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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