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진 장기화 최저임금 인상 충격흡수…'최저임금 1만원' 고육책

고용 등 경제지표 경고음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따른

재계 반발도 고려한 듯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다루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을 일부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재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최근 고용이 부진한데다 국내 경기에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기존 기본급에서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으로 넓어지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어 감원 또는 신규채용 축소 등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오른후 고용 등 경제지표들이 경고음을 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4월 취업자 증가폭은 석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을 제외한 제조업 전반의 부진 등 구조적 문제로 경기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여금,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면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특히 전체 임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면허수당 같은 직무 관련 고정수당만 인정된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위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한 것도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란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된 사업규칙을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노조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취업규칙을 바꾸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됐다.

 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면 사업장은 두달에 한번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이 상여금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

 환노위가 환경소위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일부 포함시키는 안을 의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이행하려면 올해와 내년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찾은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향후 2년간 연평균 1230원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 때마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방어막을 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첫해부터 물가 인상, 고용 축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기형적인 임금구성 체계를 단순화·합리화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상승을 피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상여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조절해왔고 이에따라 임금구성 체계는 복잡해졌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게 된 것은 통상임금과 맞닿아 있다"면서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기본급 등을 줄이려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만들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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