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출 앞두고 최저임금委 기싸움 '팽팽'

사용자측 "법에 있는 것조차 다루지 않으면 직무유기"

근로자측 "1만원 달성후 소상공인 어려움 논의하자"

최임위, '업종 구분적용안' 논의후 '요구안' 제출 예정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 최초 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노사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14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노사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노동계)과 사용자위원(경영계)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요구안 제시에 앞서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는 사용자위원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구분적용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경제가 좋지 않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같이 만들어나갈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05.  [email protected]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지만 실제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올해 반드시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아울러 민주노총에 대해선 "어제 민주노총과 전화통화를 해서 참여를 독려했다"며 "저희들 생각에는 다음주부터 참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빨리 민주노총이 참석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민노총이 참석을 않고 있는데 대해 모든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14일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오늘 전원회의를 포함해 5차례 남았다. 집중적으로 논의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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