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잘못된 것 아냐" 송영무 발언 적힌 보고서 국회 제출

국방부 "장관 발언 사실 아냐…기무개혁 필요성 느끼게하는 증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김성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가 국회 국방위원에게 제출됐다.

 여야 국방위원은 25일 오후 국방부로부터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한 100기부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상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해당 문건은 민 대령이 간담회에서 자필 메모한 내용을 소속 부대 운영과장을 통해 컴퓨터로 옮긴 뒤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당시 송 장관은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요청에 따라 기무사 관련 수사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겠다는 법무관리관실 보고에 이 같이 답한 것으로 돼 있다.

【서울=뉴시스】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이 지난 9일 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옮겨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 2018.07.25. (사진=황영철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송 장관은 또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기무사 관련 문건을 제공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었다.

 송 장관은 이어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민 대령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뉴시스】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이 지난 9일 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옮겨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 2018.07.25. (사진=황영철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부인하면서 둘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자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며 재차 반박했다.

  '그 문건을 제출해줄 수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요구에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즉석에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하루 뒤 국방부를 통해 해당 문건을 여야 국방위원에게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뒤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송 장관의 당시 발언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민병삼 대령 본인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간담회 현장에 있었던 한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기무부대장이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일 뿐"이라며 "민 대령을 제외하고 나를 포함해 간담회 자리에 있던 누구도 장관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