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중요....비핵화 추동력 얻어"

"美, 종전선언 추진 걸림돌 없을 것…北 신고·사찰이 관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 강연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문정인 특보, 더불어민주당 박한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 2018.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7일 "정파적 이익을 떠나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야의 적극적인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미관계와 북핵전망' 초청강연에서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하면 미국에 가서 얘기할 때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입법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함께 의원외교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미 의회의 힘은 더 커질 것"이라며 "미 의회는 전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데 대한민국 의원들만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외교 활동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가 비준하는 것은 단지 찬성 여부가 아니라 판문점 선언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비준의 의의를 환기시켰다.

  이어 "비준이 이뤄지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의견 개진에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한편으론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특보는 이날 종전선언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은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미국이 추진해나가는 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정말 '신고'와 '사찰'을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북미 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신고와 사찰은 의미가 없다. (잘못하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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