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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허와실]<하>'도시는 생명이다'…아픈 곳부터 치료해야

등록 2018.09.10 13: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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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일대에 자리 잡은 객리단길이 시민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며 많은 관광객으로 거리가 가득 차 있다. 2018.09.09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일대에 자리 잡은 객리단길이 시민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며 많은 관광객으로 거리가 가득 차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를 생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간 몸의 기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춰야 하듯이 도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재생의 시작을 작은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은 침술로 자극을 줘 병을 치료하듯 도시도 작은 변화가 파장을 불러온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전북지역 도시재생을 위해 전주~군산~익산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 의견을 제시했다. 교통망이 연결되면 3개 도시가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주민이 주도해야

국내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통상 '뉴딜(NewDeal)'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재건축 등 개발에 치중한 형태다. 새 건물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사람이 몰려 지표상으로는 도시가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나타나고 외부 자본에 의해 성장한 동네는 자생력을 잃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형 개발 사업보다 동네를 밝게 만들어주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원주민의 부서진 집을 고쳐주는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은희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은 비용에 대비해 당장 효과를 보는 사업이 아니다. 대상지를 거점으로 가치와 성과를 확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자생력을 갖춘 도시재생을 진행하려면 주민 참여가 필수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를 인식하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성과주의 정부 정책도 문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것이 있다. 정부의 성과주의적 사업 진행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하고 특정 지역이 선정되면 대상지역 도시재생센터에 곧장 활성화 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계획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일대에 자리 잡은 객리단길이 시민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자 일대 가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조형물들을 설치했다. 2018.09.09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일대에 자리 잡은 객리단길이 시민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자 일대 가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조형물들을 설치했다. [email protected]

하지만 도시재생은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 진행 과정 조율 등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 선정 직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형태는 단기간에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주게 만든다. 용역업체는 주민 의견 수렴보다는 계약서에 약속한 날짜를 지키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게 된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는 "정부가 주민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일처리 방식은 기존 사업들과 똑같이 해 정작 주민들 참여를 가로막는다"며 "일단 현장에 맞게 일을 진행한 뒤 평가를 통해 사업을 심화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희망은 있다'

도시재생에 고질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구도심에 사람이 몰리며 지가와 건물 가격이 오르고 이에 비례해 임대료 등이 오르며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재생에 성공한 구도심의 건물주들은 수요에 대비해 임대료를 올려왔다. 시장논리에서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동네를 지키는 이들이 원주민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외부에서 유입된 이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망설임 없이 동네를 등지고, 동네가 다시 슬럼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주에서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건축주 협정'을 넣었다. 구도심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 쫓겨나는 원주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건물주가 20명 이상이라는 전주도시재생센터 의 설명이다.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전주 고사동 등 구도심 건축주들을 몇차례 만났다. 도시재생에 따른 병리현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수년 동안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의견에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축주들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속도보다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면 성공적으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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