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예타 면제, 10년간 단계적 추진…경기 부양 목적 아냐"
등록 2019.01.29 13:22:45
정부, 29일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10년간 나눠 추진해 연평균 2조…국비 수준 감당 가능"
"지역균형발전도 現 정부 국정 방향…전체 기조에 부합"
"작년 하반기부터 검토…설 앞둬 발표, 다른 의도 없어"
"지역별 균형 배분 원칙 두지 않아…사업별 차이는 발생"
"GTX-B 결과, 올해 예상…수도권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
"6월말까지 예타 제도 전반 종합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업은 향후 10년간 나눠 추진되는 것"이라며 "건설 공사의 경우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까진 착공되기 어렵단 점에서 단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나 보수 정권 시절 예타 면제 사업에 반대했던 과거를 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지방 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도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체 사업의 60%를 넘는 투자 금액이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광역망을 조성하는 데 투입된다"며 "효율성과 생산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결국 포함되지 못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에 대해선 "올해 중으로 예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이번 프로젝트로 인한 고용이나 생산 유발 효과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 유발 효과를 일률적으로 산정하진 않았다. 치밀하게 산정되지 않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숫자를 내서 합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의 경우 이미 기술적 타당성 조사 단계까지 거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향후 6년간 추진했을 경우 약 1만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몇몇 사업들은 그 효과가 계산돼 있다."
-재원은 국가 재정 위주로 마련하는 것인지, 민간 자본도 포함되는 것인지.
"총 투자 규모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 정도이며 지방비와 민간 부담액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앞으로 10년간 나눠 추진되기에 연간으로는 평균 2조원이 안 되는 금액이 소요된다. SOC 사업을 약 16조원, 연구·개발(R&D) 사업을 약 2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배분한다면 재정상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 개혁 노력은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두 작업이 함께 이뤄지면 재원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적어도 국비 수준에선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과 상충한다는 비판엔 의견을 달리한다. 지방 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도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방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기에 전체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작업이다. 일각에선 SOC 사업 추진을 통해 지나친 경기 부양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올해와 내년까진 건설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측면에서 향후 1~2년간의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4대강 사업 등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이나 예산 낭비 논란 등이 있었다. 당시 야권이었던 현 정부 인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여러 절차에 걸쳐 제시됐기에 추가로 말하지 않겠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과거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한 점 중 하나가 꼭 SOC 사업뿐 아니라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포함하려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23개 사업 중 특정 지역이라기보단 전국적으로 영향권을 갖는 사업이 4개다. 평택·오송 사업이나 지역 특화 사업, 스마트 특성화 등 R&D 사업 등 7조2000억원 규모가 이에 해당한다. 또 2개 이상의 광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사업이 총 4개로 7조8000억원 규모다. 이 2가지를 합하면 15조원으로 총 사업 규모의 60%가 조금 넘는다. 복수 광역시를 연결해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망 사업이 전체의 6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시급성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많이 나온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관료로서 충실히 정책을 검토해 발표한 것이다. 사실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연초에 작업이 마무리됐다면 그때 발표하려 했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서 이번달 하순까지 왔다. 발표 시점에 있어 다른 의도는 없었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는데, 국토 균형 발전이 이번 정부의 중요 정책이라면 왜 초기에 발표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인지.
"현 정부 1~2년 차엔 지역 재정 분권을 포함해 지방 자치 분권 제도에 더 역점을 두지 않았나 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예타 면제 사업을 검토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한 것이다."
-총 투자 규모 24조1000억원 중 20조5000억원이 사회간접자본(SOC)에 배정됐다. 그간 SOC를 통한 경기 부양을 피했던 정부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29. [email protected]
-SOC 사업은 기존에도 지역에서 많이 집행해왔다. SOC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엔 기존 예타 제도에 근거해 타당성 중심으로 선정했을 때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타 적용 시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을 당겨 시행하는 것도 있다. 현 예타 제도하에서 추진이 어려울지도 모르는 사업들, 지역에선 균형 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와 같은 애로를 극복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 몇 년 뒤 이뤄져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한 상황이라면 시행 시기를 당겨 조기에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과거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된 사례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있다. 4대강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일부 예타 면제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다만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놓은 바는 없다.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도별로 투입되는 금액의 액수 차이가 있다. 광주나 경북에 투자되는 금액은 경남(4조7000억원)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지역별 투자 금액의 기준이 무엇인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한다는 원칙은 두지 않았다. 비용 역시 일률적으로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별로 차이는 있다. 4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수도권과 경남을 잇는 것이지만, 경북과도 연결이 된다. 2개 시·도와 연결돼 있는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기준이라면 기준이다. 광주의 경우 SOC 사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산업 정책 등 지역 전략 산업을 스스로 선택에 먼저 지자체에 제안해왔다."
-수도권과 서울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GTX-B나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정부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작업은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착수된 것이다. 수도권에 대해선 기존에 발표됐던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GTX-B에 대한 예타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정부로서도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올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GTX-A와 C는 이미 추진되고 있고 올해 착수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1.29. [email protected]
"오늘 발표한 23개 사업 중 이미 예타가 이뤄진 사업이 7개 정도이며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입지 분석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선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향후 10년에 걸쳐 추진되기에 앞으로도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을 좀 더 촘촘히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평가 항목 조정, 수행 기간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 등 예타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은.
"500억원이 넘는 규모인 SOC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고,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경제성 평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방이나 낙후 지역의 경우 면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지적이 있었다. 오는 6월 말까지 예타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부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의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 곳에서만 예타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 기관도 추가할 수 있는지,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예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다."
-정부에선 예타 제도에 대해 문제가 많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왜 진작 수정하지 않았던 건지.
"예타 제도에 대해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거의 매년 개선 작업이 이뤄져 왔다. 특히 경제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은 과거 5~6년간 4~5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개선해왔다면 오는 6월 말까지는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예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대규모로 예타를 면제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시급성에 대해 납득시켜달라.
"현 제도하에선 선정이 어렵거나 선정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다.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선 일부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불가피했기에 정부로서도 굉장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여전히 예타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과거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업들은 어떻게 됐나.
"정부에서 면제를 검토하다 떨어트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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