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000억달러 제품에 부과한 10% 관세 철폐 논의" SCMP

미국, '검증 메커니즘' 주장

【베이징=신화/뉴시스】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미중 장관급 무역회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이 미국 대표단, 오른쪽이 중국 대표단이다.  2019.02.14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베이징에서 14일부터 이틀간 협상에 돌입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이 추가 관세 인상 보류는 물론 미국이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이미 부과해 온 10% 관세를 철폐하는 사안도 논의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 미중 무역협상단이 2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0%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이 별도로 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25% 관세는 그대로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식통은 미국이 10% 관세 철폐 대가로 중국은 자국 내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며 자국 기업에 주는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줄이는 등 구조적인 개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측에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 범죄인 인도 사안을 처리할 때 ‘대화 병행’을 제안했다.

소식통들은 구조개혁을 둘러싼 양측간 이견이 커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측은 중국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는 검증가능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검증(verifiable) 메커니즘’에 근거해 중국이 약속한 시간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 측은 '실행(implementation) 메커니즘'이라는 비교적 부드러운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측이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입증하는 조건을 내세워 경제모델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검증 체계를 이용해 기술 측면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고 또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이번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은 14일 오전에 시작해 15일에 끝난다. 주관 부서 중국 상무부등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제공할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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