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강조해온 文…'포용국가란 무엇인가' 집중 설명
등록 2019.02.19 17:51:15
사회정책 추진 계획 발표 현장서 '포용국가' 개념 4차례 반복 설명
靑 "포용국가, 국민 체감 꼭 필요 중요 어젠다…대통령 솔선 이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국민이 현실에서 체감하지 못하면 그 성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포용국가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정책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의 중간점검 성격 차원에서 마련됐다.
5개월 전 전략회의가 포괄적으로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면, 이날 행사는 정책의 세부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포용국가 로드맵 마련에 앞선 중간 논의 과정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도 했다.
약 3000자 분량의 비교적 짧은 연설 속에서 '포용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적 정의와 관련한 설명을 네 번이나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운영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최상위 개념이다.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해 오고 있다.
집권 초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다가 경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할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로 문 대통령 주재의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개념 정립을 서두른 것도 이러한 판단에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여기에 지난해 11월 제2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논의 주제 중에 하나가 '포용적 성장'인 점도 감안됐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자리를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공식 천명하는 자리로 활용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일반 국민들 사이 존재하는 인식의 괴리감은 여전하다는 문제 인식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정책의 개념과 의도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솔선수범을 통해 장·차관을 간접적으로 독려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국민들이 체감해야만 하고, 체감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설명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포용국가는 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 계속 끌고가는 중요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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