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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주민 반발 수용…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미뤄

등록 2019.04.22 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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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26일 예정된 설명회 2주 후로 연기

지난 19일 오후 연합대책위-국토부 만나 합의

연합대책위, 수도권 과밀화 문제 등 비판해

국토부 "소통 위해 요구 긍정적으로 검토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경기 남양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주민들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도시개발에 따른 강제수용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경기 남양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주민들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도시개발에 따른 강제수용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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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수용해 이달 말 예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2주 뒤로 미뤘다.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일정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와 국토부 실무담당자들이 만나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달 24~26일에 예정된 각 지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2주 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책위 차원에서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대책위는 하나의 소통 채널로 계속 만나고 있고 요청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담 자리에서 연합대책위는 3기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대책위에 따르면, 김철 하남교산고향지키기 위원장은 문화재 보존문제를 들었고, 이종익 왕숙지구 대책위원장은 실패한 2기 신도시와 일본의 신도시 사례를 들어 정책을 비판했다.
 
박광서 왕숙2지구 대책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문제를 지적했고, 이덕우 왕숙지구 기업 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수용예정지에서 이행 강제금과 농지법의 단속과 부과로 주민들을 압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당현증 인천계양 대책위원장은 환경1·2등급의 토지가 90%가 넘는 계양의 신도시 개발의 법적인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연합대책위는 이달 말 예정된 각 지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설명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산신도시 주민까지 합세해 무산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합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2주 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9일 국토부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을 3기 신도시로 선정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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