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연철 "도정한 쌀 北지원…비축·전용 어려울 것"

"쌀 운송규모 고려하면 해로 운송이 효과적"

"5만t 지원 통상 2개월 소요…9월 전 전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대북지원 추진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국내산 쌀 5만t에 대해 북한이 비축하거나 전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정된 쌀을 전용하거나 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내 쌀 분배와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WFP는 지금 북한에 5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WFP가 전담해서 한다"고 설명했다.

쌀 지원 경로에 대해서는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만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며 "WFP가 북한과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와 관련해 협의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t 정도면 약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며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가 나간다"며 "통상적으로 이 가격의 기준은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산 쌀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지출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쌀 지원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북한과의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인가.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에 식량상황을 호소했고,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에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가 있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를 했고, WFP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저도 같이 협의를 한 바 있다. 그런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다."

-어떤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게 되나.

"일단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지만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다. WFP가 북한과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와 관련해 협의를 하게 된다. 일단은 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정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도정이 있는 지역과 또 북한에 들어가야 될 항구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쌀 지원을 하는 통상적인 방식들이 있다. 쌀 지원 비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가 나간다. 통상적으로 이 가격의 기준은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산 쌀 가격인 태국산 쌀의 가격을 적용을 하는 것이다. 쌀과 관련해서는 국내산 쌀 가격과의 격차가 있을 것 아니겠나. 국제산 쌀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지출한다. 5만t의 경우에는 1000억 정도다.

-실제로 북한에 넘어가게 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선박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확보를 하느냐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통상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남북교류협력 지출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는다.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 또 도정하는 시간들도 있고 통상적으로 발표 후에 제1항차가 출발할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t 정도면 약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식량지원 여부를 놓고 북측과 협의를 진행했나. 북측의 반응은 어땠나.

"이 식량지원은 양자 지원 방식이 아니고 WFP를 통한 지원이다.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일종의 삼각대화를 이뤄 지금까지 해왔다. 어느 정도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의 윤곽과 관련해서도 합의를 해서 지금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쌀은 언제 추수된 것인가.

"시중에 유통되는 쌀과는 별개로 비축해 있는 쌀을 갖고 도정하는 방식이다. 몇 년도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쌀의 수준으로 보면 상품(上品)에 해당되는 쌀이다."

-분배와 모니터링 과정에서 WFP가 모든 것을 전담하는 건지, 한국 정부가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일단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된 쌀을 전용하거나 비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WFP는 지금 북한에 5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WFP가 전담해서 한다."

-지원방식이 궁금하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떻게 우선분배가 되는가.

"WFP가 구체적인 분배 계획을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 대체로 WFP가 영양지원을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과거 태국산 쌀로 지원한 적이 있다. 이번에 국내산 쌀로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태국산 쌀을 지원한 것은 1995년으로 알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대체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내의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내산 쌀을 지원해왔다."

-추후에 있을 식량지원은 여전히 그 국제기구를 통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직접 지원도 계속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인지.

"추가적인 지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5만t의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의 식량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 후에 판단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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