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직접수사 줄여야, 다만"…조건부 수용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윤석열 "직접 수사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 윤석열 후보자가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에 대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要諦·핵심)라고 생각한다"며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거나 경찰에 자율 영장청구권 부여 방안 ▲검찰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직접수사권은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訴追·법원에 심판을 신청해 수행하는 것)라고 생각한다"라며 "강제수사 영장청구는 소추에 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는 결국 검찰과 경찰의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으로,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협력'의 문제"라며 "직접수사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어디서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검찰이 직접수사를)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 의원은 일본 검찰에 특수부가 3곳(동경·나고야·오사카)만 있는 것을 언급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진적으로 떼 내 분야별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독립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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