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오늘 WTO서 '수출규제' 놓고 격돌 전망

14개 안건 중 11번째로 논의될 예정

우리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승소 통상 전문가 파견

일본에서는 야마가미 경제국장이 대표로 참석

【인천공항=뉴시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오후 스위스 제나바 WTO 일반이사회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WTO 규범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알릴 예정이다. 2019.07.2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국과 일본이 23~24일(현지시간) 이틀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

NHK보도에 따르면, WTO 일반이사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한국시간으로 23일 오후 5시)부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열릴 예정으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진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일본의 수출규제 안건은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된다. 이르면 23일 오후 논의될 전망이지만 회의 진행에 따라 이사회 이틀째인 24일에 다뤄질 수도 있다.

통상 WTO 이사회에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참석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일본과의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분쟁을 승소로 이끌었던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 대표로 파견한다. 김승호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WTO 회원국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등의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펼칠 방침이다. 

【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한편 WTO 일반이사회는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 최고 기관으로 연간 5회 정도 개최된다. 일반이사회에서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무역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지만, 무역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다만 WTO 회원국 대표들에게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향후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경우, 일반이사회에서 이뤄진 발언 내용은 심리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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