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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장률 하향에…"확장재정 필요" vs "日에 특사라도"(종합)

등록 2019.07.23 17:17:08수정 2019.07.23 1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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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한국은행 등 업무보고

민주 "조속한 추경 처리…내년 예산안 공격적 편성"

한국 "반일감정 그만 부추기고 외교적 해법 찾아야"

유승민 '추경처리 안되면 경제 난리' 주장 과장 심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일본 수출규제 등 관련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07.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일본 수출규제 등 관련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은행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놓고 엇갈린 해법을 주장했다.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의 공격적 편성 등 확장재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한은이 금리인하를 하면서 앞으로도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갈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다"며 "이에 적정한 정책조합 측면에서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89일째 표류 중인데 이게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도 더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경제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정 정책은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백히 완화적이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가 있지 않았냐"며 "지금은 최우선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한국당이 끝까지 추경에 협조를 안해주면 2. 2%를 전망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냐"고 질의했고 이 총재는 "추경이 안 된다면 우리가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한 (추경의) 효과 만큼은 성장률이 낮아질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고 정부를 공격하고 난리를 피면서도 막상 정부가 하려는 것을 다 발목을 잡는다"며 "그 점을 우리 국민들도 명확히 알 것이다.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경제 위기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추경에 전혀 상관이 없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조건으로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이어 "역대 정부를 보면 국방부 장관 해임사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며 "(한국당 주장은) 탈북 민간인 목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무인기 침투나 천안함 폭침, 노크 귀순, 목함지뢰 등의 사건은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따졌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우려된다면서 대일(對日) 특사 파견 등의 외교적 해법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보복에 관해서 우리의 지금 스탠스(입장)도 문제가 있다. 이 정부의 기조가 지금 '싸우자'고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반일 감정 프레임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나오는 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지금 죽창가나 국채보상운동을 운운하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양국 간 감정대결을 격화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외교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일본에 특사를 보내든지 직접 정상외교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일본 은행들이 단기대출 만기연장을 거부해서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졌다"며 "혹시라도 일본의 암묵적 지시로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여신을 한꺼번에 회수하거나 투자금을 일시에 빼낼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고 따져물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지금 정부가 추경을 갖고 (처리를 안해주면) 그냥 난리가 나는 듯이 하는데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변수는 일본의 경제보복인데 마치 추경만 되면 성장이 잘 될 것 같이 과장을 하고 추경이 안되면 경제가 망할 것 같이 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확장재정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재정지출이 중요하면 6조7000억원을 할 게 아니라 67조원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지 6조7000억원을 갖고 와서 (처리를) 안 해주면 마치 경제가 거덜날 것 같이 떠드는 것은 국민 여론을 정말 호도하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야당은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며 한은의 독립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취해 온 태도나 실제 결과를 보면 정부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고 정부와 관련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며 "국가경제를 위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라고 (한은에)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비판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에서는 금리가 낮아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비판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는 정부·여당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없다"며 "이 정부 들어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한은이 금리인하로) 정부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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