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무역회 "韓 수출규제, WTO 규정 위반 아니야"

"수출관리상의 재검토"

【서울=뉴시스】나카무라 구니하루(中村邦晴) 일본 무역회 회장이 24일 도쿄(東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9.07.2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무역회가 자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NHK 및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나카무라 구니하루(中村邦晴) 일본 무역회 회장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에 대해 "수출관리상의 재검토로, 수출금지도 규제도 아니다", "WTO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다"라며 일본 정부 주장을 지지했다.
 
또 현재로서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수출규제로 인한 "특별한 영향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다만 "한국은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상사로서 무역·투자·인적교류에 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정부의 안보상의 우려가 해소돼, 양국 간 신뢰관계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계에서는 신뢰관계는 깨지지 않았다"며 "이를 유지하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4일까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국가(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일본무역회도 이날 오후 의견을 제출할 예정으로, 가와즈 쓰카사(河津司) 무역회 전무이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우려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와즈 이사는 "우려하는 업계 및 특정 화물 및 기술 등을 예시해 주면, 그 분야에 주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제도 재검토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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