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회·피의사실…'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사건 주목

서울중앙지검, 바이오로직스 등 기업수사 '한창'

남부지검서는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건 지휘중

수사권 조정 '뜨거운 감자' 피의사실 공표 수사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환담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가 지휘할 사건들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각종 중요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적잖은 반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43대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현충원 참배를 거친 뒤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

법조계에서는 전국 검찰청에서 맡은 여러 중요사건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칼잡이'로 평가받았던 윤 총장인 만큼 그의 체제에서 이뤄질 검찰의 수사 기조 등에 이목이 쏠린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기업 관련 사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도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 시도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두 차례 무산됐지만, 검찰은 곧 미래전략실(미전실) 관계자 등 그룹 수뇌부를 향한 수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본류'라 평가받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합병 과정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국내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의혹 재수사를 마무리한 형사2부는 곧바로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업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정치권 관련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00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이 대상에 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와 기소 여부에 따라 각 정당의 총선 전략 등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서울남부지검의 처분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서 적잖은 파문이 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정치권 관련 중요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 비리 의혹',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해 이들을 각각 재판에 넘겼고,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정·재계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수사도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 1월 허위 약사 면허증으로 약을 제조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대장과 팀장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에 반발했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리게 됐다. 위원회가 지난 22일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계속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향후 이뤄질 검찰 처분이 무엇이 됐든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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