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日무역보복 피해조사단 구성완료…실태조사 착수

종합대책상황실과 피해조사단 별개로 운영

실태조사 진행 후 유형별 지원방안 마련방침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1층에 위치한 서울기업지원센터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서울기업 피해 접수 및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달 8일부터 운영 중인 기업지원센터의 상담인원을 확충하는 등 기업 문의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시행령)을 공포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7일 '일본 무역보복 피해조사단(피해조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이날 오후 피해조사단 구성을 완료했다. 피해조사단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상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서울시 공무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2주에 1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피해조사단은 이날 공포된 시행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28일 이후 예상가능한 서울시 기업의 피해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시에 접수된 피해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조사단은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피해가 안정화 될 때까지 예비조사와 실태조사(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규모, 지원방향, 지원체계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조사단은 피해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공동대책도 강구한다. 피해기업의 애로 등을 청취해 유형별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시 담당 공무원과 서울연구원이 기업의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예비조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예비조사 진행 후 피해조사단은 특히 서울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피해정도,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기업에 즉각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오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한 만큼 기업들의 피해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종합상황실, 피해조사단 등을 운영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에 대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체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2단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피해조사단 구성 및 대응체계 마련 ▲긴급 재정투입을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적극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 5일부터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을 활용해 2000억원의 긴급자금 수혈에 나선다. 융자한도를 최대 5억까지 확대하고 이자도 1.5% 수준으로 최소화해 기업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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