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서도 조국 공세…사모펀드 의혹 집중 제기

한국당, 사모펀드 '내부자정보·편법증여' 의혹 제기

한정승인 통해 채무 탕감 지적…"정의롭지 못한 일"

민주당, DLF·DLS 문제 삼으며 정책 질의에만 집중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공세'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대한 질의보다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의 문제 등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자기 재산보다 많이 (사모펀드에) 출자하겠다고 약정했다. 부부가 대학교수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십수억 되는 돈을 투자했다"며 "이 펀드가 확실히 이익을 남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투자하거나 일부 의혹대로 수익 관계 없이 증여세 탈루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문투성이인데 자료를 빨리 받아서 국회에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면서 "드러내려고 하면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욕로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여러 가지 범죄 관련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 약정하려면 확실한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라고 해도 재산의 120%, 130%를 약정한다는 건 확신 없이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 같은 의심이 비합리적이냐"고 따졌다.

또 "그런데 금융당국은 어떠한 조사를 하겠다는 뜻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운용사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모펀드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에 개별투자자 명단이나 투자내역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내부자 정보 이용 문제도 상장회사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규제다.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는 비상장회사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8.22. [email protected]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정관이 상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 정관을 보면 출자 약정금 총액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는 규정이 나온다"면서 이는 '회사 정관을 변경할 떄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상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가족이 사모펀드 75% 출자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산을 배분할 수 있다"면서 "이면계약이나 정관을 통해 사모펀드를 편법증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한정승인 방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은 것을 두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56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조 후보자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 42억원을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단 21원만을 변제하고 채무를 탕감받게 된다"며 "그런데 사흘 만에 사모펀드에 74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약정하고 실제로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재산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신용보증기금과 캠코 자산을 활용해 채무를 탕감받았다"며 "법적 논리를 따랐지만 도덕적 의무는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조 후보자 딸에 관한 청원이 비공개로 바뀌었단 점을 지적하면서 "비공개 이유가 허위사실이 (게시 내용에)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당시 '한국당이 헌법정신을 부정했다, 반민주적인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것도 허위 아니냐. 이것도 비공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진학 문제와 관련, "조 후보자 딸은 문과를 졸업하고 이과로 (대학을) 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서 "입시에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입학취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고 노 실장에 건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펼쳤다.

최운열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5000~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 실체를 금감원이 반드시 파악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불완전 판매가 발붙일 수 없도록 금융감독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투자자들의 금융지식과 실질적으로 우리 금융상품 구성 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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