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강사법 대비 1학기 7800명 해고…겸임·초빙은 늘려

대학서 강의만 하다가 실업한 강사 '4704명'

겸임·초빙 5000명↑…3000명은 기존 강사들

해고강사 인문·사회·예체능계열 76.7% 수준

교육부 "해고강사 연구·교육기회 마련할 것"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지난 1일 시행되기에 앞서 대학이 강사 7834명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을 피해보려 겸임·초빙교수 등으로 전환한 경우는 30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9일 올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강사 1만4000여 명이 해고됐다고 추정치만 제시했다.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1학기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이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4대보험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에 미리 강사들을 해고한 것이다.

이 중 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해 실업 상태에 놓인 강사는 4704명(15.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강사 수 자체는 6681명(22.1%)이 감소했지만 1977명은 1학기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또는 비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1학기 강의 기회를 잃었으나 따로 직업이 있는 '비전업강사'는 3130명이다. 역시 지난해보다 4940명이 강의를 잃었으나 1810명이 올 1학기 다른 형태의 교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겸임·초빙교수로 전환된 수는 1248명으로 나타났다. 

실업 상태인 강사 4704명의 학문계열 비중을 살펴보면 ▲인문사회 1942명(41.3%) ▲예체능 1666명(35.4%), ▲자연과학 633명(13.5%) ▲공학(7.7%) ▲의학(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사 비중이 높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에서 특히 많은 강사가 해고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겸임·초빙교수 고용은 오히려 늘렸다. 올해 겸임교원은 지난해 대비 4424명(24.1%)이나 늘었다. 초빙교원도 2017년 7550명에서 2018년 7440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7951명으로 511명(6.9%) 증가했다. 

대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 전임교원과 다른 형태의 비전임교원 수는 대부분 줄어들었다. 결국 강사법에 대비해 기존 강사에게 배정하던 강의를 겸임·초빙교수로 대체했다는 점이 실제로 확인된 셈이다. 실제 많은 강사들은 "대학으로부터 4대보험을 떼오면 '겸임교원으로 전환해 강의를 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1학기 대학 강사 수는 모두 4만6925명이다. 이 중 2개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는 5791명(12.3%), 3개교 이상 중복출강 하는 강사는 1500명(3.2%)으로 집계됐다.

올해 강사의 시수별 평균 강의료는 국공립대는 약 7만2200원, 사립대는 62.8% 수준인 약 4만5300원이다. 학제별로는 ▲4년제 대학 6만1200원 ▲전문대 3만1300원 ▲대학원대학 5만2900원 ▲사이버대 4만4700원 꼴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높이려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강사의 강의시수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업강사는 지난해 6.27시간에서 6.2시간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비전업강사의 경우 지난해 5.33시간에서 5.07시간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하계·동계 방중임금 4주치와 1년을 채운 뒤 퇴직하는 강사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도에 1조2000억원을 편성한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국고사업 성과평가 지표와 강사 고용안정 지표도 연계한다.

또 실업 상태인 전업강사 3800명이 교육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박사급 전업강사를 대상으로 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통해 2000명에게 연구비 14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기존 1589개에 더해 총 3589개 과제를 지원하는 셈이다. 2020년부터는 비전임 연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를 잃은 강사와 신진연구자에게는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2020년 49억원을 들여 1800명에게 약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약 20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도 절반을 매칭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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