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방패' 與, 청문회 철벽방어…檢수사에 '정치개입' 공격

민주, 딸·배우자 의혹 관련 한국당 논리 적극 반박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 다른 표창 수십장 나가"

"병리학회 논문 취소는 연구윤리심의 때문일 뿐"

"조국 딸, 시험보고 한영외고 입학…포르쉐 가짜뉴스"

금태섭 소신발언 주목…"언행불일치에 젊은층 충격"

"檢, 조국 흠집내서 사임시키려는 의도 명백해"

"검찰이 정치한다…국회 고유권한도 침탈"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임종명 강지은 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치며 '조국 철벽수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과 대한병리학회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을 비롯한 입시부정 의혹,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논란 등에 대한 한국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조 후보자에 소명 기회를 주는데 주력했다.

특히 민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며 청와대와 정면 충돌한 검찰을 향해서는 '정치개입' 프레임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조 후보자에게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대개 고발이 이뤄지고 강제수사든 임의수사든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청문회가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검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명 초기부터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고 검찰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이고 많은 분이 들으셨다"고 주장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증이나 비판, 규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주변만 때리고 가족 망신주고 흠집을 내서 어떻게든 청문회 전에 사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고 검찰을 정면비판했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꺼내들었다.

이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참담하다"고 한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이 집필한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언급하며 "이 책에 참여정부가 검찰을 개혁한 결과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이 남았고 그 결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돼 있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 밝혀주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 후보자 딸의 단국대학교 논문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됐는지 압수수색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나"라며 "청문회 전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의 수사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시시각각 보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를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에 의해 공개된 딸의 영어성적 등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생활기록부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발급이 안 되는 것"이라며 "사실을 꼭 밝혀서 누가 유출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는 이것 때문에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9.06.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와 다른 표창이 수십 장 나갔다"면서 "표창장을 추천한 교수가 인터뷰를 했다. '내가 추천했다', '(조 후보자 딸이) 봉사활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일련번호가 다른 것은) '오기'라고 봐야지,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하느냐"고 한국당에 따졌다.

그는 이어 "봉사활동을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것이지, 대학원(부산대 의전원)에 가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고려대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박주민 의원도 "(조 후보자 딸은) 봉사활동을 분명히 했고 그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교수 등은 이를 고맙게 여겨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표창장을 추천해 발부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양대에서 관리하는 상장이나 표창장의 형식이 통일돼 있지 않다보니까 혼란이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조 후보자를 도왔다.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병리학회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논문 취소의 핵심사유는 연구윤리심의(IRB)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라며 "2012년도에 뒤늦게 생긴 (논문 관련) 기준을 갖고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당시에는 저런 것도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병리학회의 판단에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의혹들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 "후보자의 딸이 어떤 시험도 없이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갔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과 똑같이 시험보고 한영외고에 합격했다는 것이 지금 팩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파란색 아반떼를 탔다는 것이 확인됐다. 논문도 조국 딸이 박사로 기재됐다고 했는데 그건 맞지만 전산오류로 인해 당시 단국대의 모든 저자가 기재되지 않았던 저자들이 다 박사로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생산되고 유통됐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에게 방어막을 치는 가운데 금태섭 의원은 조 후보자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발언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언행불일치', '편가르기'를 지적하는 등 소신발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금 의원의 서울대 박사과정 당시 지도교수다.

금 의원은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젊은이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은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SNS에서 우리 편과 다른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달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잣대가 다르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 후보자도 "저희 아이에 대해 완벽히 허위뉴스가 유포된 것은 저희 아이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자신의 딸이 부인 정모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가짜 총장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 처가 그것(위조)을 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자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제 처가 압수수색 받은 날 너무 놀라서 총장께 전화를 드린 것"이라며 "제 처가 총장께 자기가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하면서 '(표창을) 위임해 주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총장님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았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그 말미에 제 처가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진정하라고 하면서…(제가 전화를 바꿔 받았다)"며 "총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처가 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좀 조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제 딸은 분명히 봉사를 했고 최근 몇몇 언론에서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의 증언이 있었다"며 "그분이 딸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발급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 상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향후 세세한 과정이 밝혀지지 않을까하고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 최소에 대해서는 "병리학회 취소는 교수님의 문제이고 저와 제 딸 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제가 의도하고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못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도하다고 봐서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법무부의 탈(脫) 검찰을 주창해왔다. 그것이 제 소신"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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