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번만큼은 성공하겠다"…검찰개혁 2차 발표

조국 장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

대통령령 등 법제화 추진 내용 담겨

"검찰개혁 성공하도록 지켜봐주길"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직접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건 지난 8일 이후 두번째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 추진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 등 법제화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며,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며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최근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 관련 언급도 했다. 그는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며 저를 일깨워주셨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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