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에도 국감서 여진 지속…법사위선 '조국 없는' 국감(종합)

野, 법사위서 조국 사퇴 놓고 "무책임·비겁해"

정무위선 웅동학원 채권회수 놓고 野 추궁도

교육위 부산대 국감, 조국 딸 특혜 의혹 쟁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오수(왼쪽)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당 의원들의 조국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도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여진'이 계속됐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국감이 후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선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진행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를 비롯해 정무위, 교육위, 환노위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된 상임위는 단연 법사위였다.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전날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놓고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전 민정수석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아무리 국감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한 라인으로 같이 일한 공동 책임을 지고 새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해야 한다"며 "장관 하마평에 오르던데 동반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 차관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거짓과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 하루를 앞두고 35일 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을 설계한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관계자로 부터 답변자료를 받고있다. 2019.10.15. [email protected]

한국당의 질타가 계속되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사퇴하고 국감에 안 나왔냐고 한다"고 지적했고,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일가족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저희는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한 적 없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꾸의 가치가 없어 답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도해도 너무한다. 수사로 밝혀진 게 없는데 '범죄자', '가족사기단'이라며 단죄하는 걸 정치공세라고 해도 인격적 모독, 조롱, 저주 이런 극단적인 비인간적 언어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에 집중했다. 표창원 의원은 김 차관에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금태섭 의원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한 축소"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법무부가 조 전 장관의 사퇴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창피하고 낯 부끄러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영웅화, 미화하고 검찰개혁의 아이콘(상징)화 하는가. 이렇게 아부하고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의 채권 회수 문제를 놓고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문창용 캠코 사장이 웅동학원 채권 규모가 44억원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이는 위증이다. 총 128억원이다. 그런데 캠코에선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조국의 헐리우드 액션에 동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전남·북·제주 지역 국립대학교·대학병원 등 12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벌이고 있다. 2019.10.15.  [email protected]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채권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 왜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웅동학원은 비자금의 웅덩이"라면서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의 부산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선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특혜 의혹과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게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6번이나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총장은 "소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이 의전원에 입학할 때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지도교수로 나섰다"며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감에선 고용정보원의 최저임금 분석 연구보고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문제 삼으며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을 상대로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고용정보원이 이렇게 혹세무민 하느냐",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느냐"면서 "(이 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 그러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원장이 해명에 나섰으나 김 의원은 답변을 끊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신창현 의원은 "이 원장에게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이 "신 의원 질의 시간에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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