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권 리콜제 도입 바람직…금융기관에 확산 유도"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불완전판매 방지책의 핵심으로 내놓은 리콜제(책임판매제도)에 대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대규모 손실이 난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판매를 계기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고객에게 투자원금을 되돌려주는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고객이 펀드에 가입 전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투자 숙려제도'와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고객 철회제도'를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상품이 고객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100%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은 숙려기간을 주고 국민이 리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해피콜처럼 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내용, 만기, 약정수익률, 기타 위험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실시한다고 해서 고무적인데 모든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 위원장은 "자동차 리콜처럼 이뤄진다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강제할 순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다른 은행에도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입법이 된다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 전에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금감원과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디어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은 위원장의 '공짜 점심'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고수익을 위해 사모펀드나 리츠 등에 투자하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들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발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짜점심인지 아닌지 판단이 돼야 한다"며 "깜깜이로 투자되는 과정 속에서 공짜점심 발언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짚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현재 193건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됐는데 위원장은 '공짜점심' 발언으로 투자자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며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수장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부동산 투자 등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유념해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DLF와 관계 없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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