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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골프 치며 법정 모독한 전두환 엄벌하라"

등록 2019.11.08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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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를 즐겼다.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를 즐겼다.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8일 지병을 이유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88)씨가 골프를 즐긴 것은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를 법정 구속,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해 온 전씨가 부인 이순자와 함께 골프를 쳤다고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광주 학살의 책임자임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전씨는 '광주 학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추징금 미납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월 단체는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이며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씨가 최소한의 양심을 갖길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사자명예훼손 죄'를 묻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법치를 부정한 전씨를 강제 구인해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 역사의 준엄함과 법치의 엄정함으로 그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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