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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위기는 벗어났으나 한미일 신뢰엔 화근"아사히

등록 2019.11.25 1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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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노 아사히 편집위원 주장

한미 간 외교전 뒷이야기 전하기도

美스틸웰 "韓, 美 이용해 日스출규제 철회목적"…韓측 반발 "그런 생각 없어"

"한일, 지소미아 위기는 벗어났으나 한미일 신뢰엔 화근"아사히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장 결정을 두고 한일 관계 위기는 피했으나, 한미일 신뢰 관계에는 화근을 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아사히 신문 서울특파원 출신인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 위기 피했으나, 한미일에 화근'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지소미아 위기는 일단 해결됐으나 한미일 신뢰 관계에 남겨진 상처는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칼럼은 지소미아를 두고 한미 간 뒷 이야기를 전했다. 한미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일 태국을 방문해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회담하며 "한국은 미국을 사용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철회를 철회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미국은 중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도 지난 6일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반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6일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은 스틸웰 차관보에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스틸웰 차관보에게 "몇 번이나 몇 번이나 한국에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만을 표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러면서 칼럼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거론하며 "우려할 만한 것은 한미일 협력 체재의 불화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8월 한일에 대해 미국의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는 지난 7, 10월 군용기를 독도에 가까운 곳에서 비행시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이 러시아에게 항의하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을 화를 내는 구도다. 한일을 이간질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칼럼은 지난 10월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사실도 전하며,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상 자위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동해에 상시 전개할 태세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한편 칼럼은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한 후 계속해 "(종료해도)일본에 불이익은 생기지 않는다(관방장관 발언)"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그러면 왜 협정을 체결했는가. (한일)서로 불신감을 강하게 할 뿐인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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