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美차관보 "지소미아-방위비 엮지 말라" 일축

지소미아 연장 상관없이 방위비 협상 추진 강경 자세 시사

한일 관계서 "美는 대화 촉구하는 조연"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특히 지소미아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관련 짓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른바 '방위비 약화론' 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이뤄진 25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한미일 한보협력에)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게 한다"고 환영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며 "한미일은 3개국 협력의 편익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미국은 '조연'으로 대화를 촉구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북한 등 위협에 발 맞춰 대처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살펴볼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3국 협력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지역에 발신한다"며 북한·중국의 도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결속을 강화할 생각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에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무역 등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을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개입은 단기적인 해결책은 되어도 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이)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일 역사문제 등에 관련된 현안에서 어느 쪽이든 편을 들게 되면 한일 갈등에 오히려 박차를 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조정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표명했다.

특히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 이후 미국이 한국에 미군의 한국주둔 비용 부담 등 압박이 약해질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안과 별개의 사안을 관련 짓는 일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닛케이는 "(지소미아)연장과 상관없이 (미군의 한국)주둔비용 부담을 둘러싼 협상을 추진할 강경한 자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난 10차 협상액의 5배 수준 부담을 요구한 것을 소개하고 "스틸웰 차관보도 (한국에)4~5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견해를 부정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대폭 부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한미, 미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인터뷰에서 홍콩 정세와 관련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가 어떤 수단을 취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1989년 일어난 톈안먼(天安門) 사건처럼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려고 할 경우 대응책 작성(구축)에 착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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