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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4+1협의체서 '직거래금지' '추천위' 의견 접근

등록 2019.12.10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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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직거래금지' 조항에 공감 "중립성 확보"

상정 시점은 예산 협상에 따라…"단일안 만들려 노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시계방향),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시계방향),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를 결정하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까지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법 분과로 나눠 본격 가동했다. 사법개혁 실무협의체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 법안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4+1 검찰개혁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 많이 했다"며 "공수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직거래 금지조항'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느냐는 질문에 "여태까지 파견수사나 이런 건 해당 안 됐는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 해서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거나 지휘하거나 하는 걸 줄인다(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이 주장은 경찰에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접근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처장 임명은 법무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4명 이렇게 해서 7명이 하는 거로"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관해서는 "처장이 추천하는 한 사람, 차장, 그리고 국회에서 4명 해서 (구성한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상정 시점에 관해서는 "예산 관련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 체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우리는 단일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거래 금지 조항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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