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1 예산안 상정에 "순삭감액 내역 모르는데…날치기"

"순삭감액 1조6000억원으로 합의 도달했지만"

"4+1서 어떤 예산 증감액했는지 알 수 없어"

심재철, 의장실 항의 방문 "9시로 미뤄달라"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예산안 논의를 위해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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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8시 국회 본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키로 하자, 자유한국당이 순삭감액 내용을 알지 못하는 채 추진하는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20분 전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여러차례에 걸쳐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합의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 예산 순삭감액은 거의 1조6000억원 정도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하지만 총삭감액과 증액 부분에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4+1 협의체'에 증액과 감액한 사업 목록을 요구했는데 끝내 그것도 내주지 않았다"며 "11월30일 예결위 심사 이후 '4+1 협의체'란 예산 도둑들이 과연 어떤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순삭감액 4000억원을 더 한다고 해도 이의를 가질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항목을 얼마나 삭감할지 정하는 것을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할테니 삭감금액만 정해 제출해달라는 식의 요구였다. 사실상 예산 심사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부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심사를 넘기면 심사권은 국회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 심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마치 합의안을 만든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합의가 순삭감액 상정으로 갔지만 '4+1 협의체'에선 예산 도둑질을 한 명목을 달라는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확정된 감액 부분에 대해 우리당과 다른 교섭단체 합의로 삭감하자는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지금까지 왔다"며 "여당이 우리를 예산심사 과정에 끌어들여 예산도둑질 공범으로 만드려는 시도에 불과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불쾌하고 당혹스런 입장이지만 오늘 중으로 예산을 심의한다며 최후 통첩하고 8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고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에 반발해 의총장이 아닌 국회의장실로 항의 방문했다. 그는 의장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조금 더 시간 여유를 달라. 8시에 소집했는데 9시까지만이라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항의에 의장은 "원내대표끼리 알아서하라, 합의만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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