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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 통과 다행" vs 한국당 "날치기 세금도둑"

등록 2019.12.10 23: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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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4+1 예산 수정안 통과에 극과 극 반응

與 "예산안 통과 다행…날치기 처리 주장 불쾌해"

野 "국민세금 도둑질, 文의장 동조…민심 심판할 것"

바른미래당은 당권파·비당권파 반응 엇갈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 '세금도둑질'이라고 맹비난하면서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도 한국당의 날치기 처리 주장에 불쾌감을 표했다.

이날 예산안 통과 뒤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며 "원래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완전히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과정은 분명 날치기였다"고 분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세금 도둑질에 국회의장이 동조하고 나선 것은 매우 잘못됐다. 동조를 넘어 선두에 섰다. 민심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4+1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예산 도둑질의 무리들"이라며 "이런 예산 편성은 일찍이 유례를 알 수 없는 참으로 참혹한 심정이 드는 불법의 결정판이다. 국민이 두렵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예산안 순서 자체도 지금까지도 의원석 단말기에는 끝부분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의장이) 처리 순서를 앞당기고 수정안조차도 순서를 바꿔서 민주당 수정안 먼저 표결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의 총동원"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예산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상정을 막기 위한 도구로 시간을 끌어놓고 이제 와서 날치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고 부수법안이 만들어져야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며 "한국당은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생떼쓰기, 버티기, 시간끌기를 계속 했는데 이제 와서 (날치기 주장은) 낯 두껍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딴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날치기라는 말은 불쾌하다.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디 있냐"고 반문하면서 "한국당의 본심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이자 예산안 3당 합의 처리를 주장한 비당권파 소속인 지상욱 의원은 "더 이상 국회는 국회법도 관례도 예의도 없는 오늘로 전락했다"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은 무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사상 초유의 슈퍼 예산을 다루면서 자격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심사한 엉터리 막무가내 예산은 국민에게 짐이 될 뿐"이라며 "불법단체를 데려다 수정안을 만든 것은 국민에게 죄짓는 행위다. 당사자인 국회의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당권파에 소하는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안 법정통과 기한을 일주일 이상 넘겨가며 제1야당의 협의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 등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한국당은 이제라도 법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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