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선거법' 처리 촉구…"한국당 고집버리고 민주당 결단하라"

바른·정의·평화 대표, 국회서 선거법 촉구 기자회견

손학규 "한국, 압도적 의석 전망에 선거법 반대해"

심상정, 與 '연동률' 부분적용 제안에 "개혁 무력화"

정동영 "봉쇄조항 높아…與, 한국당과 짬짜미 중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및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2019.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문광호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12일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함께 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온전한' 개혁안 도출을 위한 '통 큰' 결단을 주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 정치를 청산하고 정당 간 합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구도를 이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끝까지 반대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한탄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국민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달라"며 "의원수 줄인다, 비례대표 줄인다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하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손 대표는 선거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단일안 도출을 위한 4+1의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안(案)을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대 75, 그것도 준연동형에 합의했으면 그거라도 해야지 여론을 핑계 삼아 눈 감고 (당초 합의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며 "제발 국민에게 떳떳한 선거제 개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농성장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겼다"며 "패스트트랙 강행을 막겠다면서 '나를 밟고 가라'는 펼침막을 펼쳤다. 시대착오적 제왕적 퍼포먼스"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제 기득권 향수를 좀 버려라. 의석 몇 석에 연연하지 말고 여야 4당의 합의안 정신을 존중해 빨리 결단해달라"며 "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및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2. [email protected]

현재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 안으로 4+1이 접점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연동형 캡(cap·상한선)'과 '봉쇄조항' 등이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심 대표는 민주당이 50%의 연동률 적용 대상을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하고 나머지는 현행 선거법처럼 배분하는 '병립형'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데 대해 "차 떼고 포 떼면 개혁이 무력화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지금 봉쇄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극단적 지지층을 보유한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득표율 3% 이상 정당에 비례 의석을 주기로 한 것에 '5% 이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제 링에서 떠났다. 민주당이 책임있게 결정하고 개혁을 리드해야 한다"며 "민주당만 결단하면 당장이라도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선거제를 반드시 개혁해 70년 기득권 정치를 교체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소한 정치판을 바꾸자는 게 선거제 개혁"이라며 "이제 이 국회의 식탁에 둘러앉아 기득권을 즐겼던 양당제가 깨지고 최소 10개 정당이 원내 정당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연동률을 낮추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약자들의 대표자를 (국회로) 보내고자 하는 상황에서 봉쇄조항 3%는 너무 높다. 그것도 모자라 집권여당이 5%로 봉쇄조항을 올리자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과 짬짜미 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가 보내는 최후통첩에 귀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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