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책]법원 판결, 믿어야 할까?…'유죄 vs 무죄'

[서울=뉴시스]법정에 선 법관들 유죄 vs 무죄. (사진 = 모아북스 제공)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흔히 법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규범이고 도구라고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법은 전통적으로 '권선징악'이란 미덕을 구현하는 도구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대한민국이 겪었던 사건·사고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개념이 모호해졌다.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등 권력형 비리, 각종 갑질 행위와 부정부패, 채용비리 등의 사건들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불안을 키웠다.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도 법과 정의에 대해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법의 집행과 실현 과정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아졌다. 경찰과 검찰, 법원 등 법을 다루는 기관과 국회의원, 검사, 판사 등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일 것이다.

'법정에 선 법관들 유죄 vs 무죄'의 저자 곽동진 공정산업경제포럼 연구소장은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측에서 일했고 2004년부터 8년 동안은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국방부장관 비서관, 국가정보원장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 때엔 문재인 후보 서울시선거대책위원,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졌다. 이후론 박영선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우리가 법을 믿고 법의 집행과 정의 구현을 받아들이려면 우선 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우선 자기 경험을 녹여 법의 내용은 물론 법이 작동하는 원리, 나아가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과 절차, 법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 설명한다.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경우마다 다를까', '이러한 판결을 믿어야 하는 건가' 등 법 집행에서 나타난 이중 잣대, 법조계 관행으로 알려진 전관예우 등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저자는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이익과 안위를 위해 권력남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국민이 직접검찰과 경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법원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신뢰와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이 반복되어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을 '나와는 거리가 먼 영역'으로 치부하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직접 공부하고 참여해야 국민으로서,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독려하는 셈이다.

낱낱이, 그리고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법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큰 틀에서나마 살펴보고 시민으로서 어떻게 법을 대해야 할 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60쪽, 모아북스, 1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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