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회계감사원 "트럼프, 정치적 이유로 법 위반"…대통령실 즉각 반박(종합)

"대통령, 법보다 자신의 정책 우선해"

예산관리국 "회계감사원, 도 넘었다"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가운데) 미 하원의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탄핵소추위원 7명이 배석한 가운데 상원에 제출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상원 송부 결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2020.01.16.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국 의회 소속의 회계 감사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했다며 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토머스 암스트롱 회계감사원장은 1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실의 예산관리국(OMB)은 의회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을 위해 국방부에 배정한 예산 2억1400만 달러를 '정치적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예산 지출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1974)'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원은 연방기관의 예산 집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기관이다. 행정부처의 예산을 확정, 혹은 조정하는 권한과 더불어 예산과 회계에 대한 법률해석권도 갖고 있다.

15년 임기의 회계감사원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은 상·하원의 공동 결의에 의해서만 해임된다. 회계검사원이 초당적 감시 기관으로 꼽히는 이유다.

암스트롱 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의회가 제정한 법안을 뒤로 하고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따르는 것은 법의 충실한 이행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보류는 (의회에서) 계획된 지연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예산관리국이 예산 지출거부통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 미 하원 서기 셰릴 존슨(앞줄 왼쪽) 등이 15일(현지시간)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들고 상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2020.01.16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이 송부된 직후 발표돼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예산관리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회계검사원의 보고서를 반박했다.

CNN에 따르면 예산관리국의 레이철 서멜 대변인은 "우리는 예산 분배 권한을 활용해 국민의 세금을 대통령의 우선 순위와 법에 따라 적절하게 지출하도록 한다"며 회계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회계검사원은 자신의 의견을 언론에 반영시키기 위해 도를 넘은 게 분명하다"고 위협했다.

미국 최대 감사 기관의 발표에 민주당은 반색을 표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니타 로위 민주당 간사는 "초당적 기관인 회계검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금 지급을 연기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자금 지원은 의회가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국가 안보 기금을 불법으로 집행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능력을 뻔뻔하게 공격한 행위다"고 강조했다.

로위는 이어 "이번 불법 행위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선거 기반을 약화했다"며 "나는 더더욱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하원의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느낀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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