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靑 "조국 기소, 수사 주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입장 안 내

등록 2020.01.17 17:27: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후보시절 발언, 검찰 수사·인사 공정성 확보 위한 장치 마련 취지"

"대통령 인사권과 인사 제도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

"박형철 진술, 수사 중 사안이라 언급은 부적절…현재 신분 민간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3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01.0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3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7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 주체가 검찰이고, 기소 권한도 검찰에 있다.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분명히 밝힌 것과 관련해 대선후보 시절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먼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수사와 인사에 대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사 제도'에 대한 공약이었다"고 했다.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검찰 개혁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한 인사 제도를 쇄신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2017년 대선후보 당시 공약을 언급하며 "검찰 인사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 권력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가 없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정 과제로 점검했다"며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다.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비서관) 현재 신분이 민간인"이라며 "민간인 진술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에너지 전환정책은 공론화위원회 등의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데 대해 겸허하게 들어야겠지만, 공론화 과정과 여론을 통해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책을 되돌리려고 하거나,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적절히 납득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에 따른 국민 공론화라든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적절하게 제시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