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 재점화…美 추가설치·비용전가 움직임에 반발도

미 미사일 담당자 "사드 추가발사대 도입" 언급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 정부에 전가할 움직임도

시민단체 "사드 기지 건설비 부담할 근거 없다"

아직 임시배치 상태이고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

【성주=뉴시스】최동준 기자 = 12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 포대에서 국방부와 환경부 전문가들이 전자파, 소음 등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2017.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내 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사드 관련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배치 비용까지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국장은 지난 10일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으며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를 떼어 내거나 별도의 발사대를 국내에 들여와 현재 경북 성주 기지뿐 아니라 사드 방어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도권 등에도 배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는 사실상 사드 추가 배치를 뜻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사안이다.

나아가 미군은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이용해 사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사드 발사대와 연결해 수도권 방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또 내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에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 약 580억원을 편성하고 그 비용을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군사건설비)으로 충당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미 양국의 기존 방침과 다른 내용이다.

그간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가 검토될 때부터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드 공사 비용을 대주는 것은 그간의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는 고도 40~150㎞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고층방어체계다. 고도 40㎞이하의 하층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다.

사드 배치는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 강연에서 "미군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요청했고, 초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성주=뉴시스】최동준 기자 = 12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전문가들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17.08.12. [email protected]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미 군 당국은 같은 해 7월 경북 성주군을 사드 기지 부지로 정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거세게 반발했지만 같은 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여파 속에 성주골프장이 대체 부지로 확정되고 사드 배치가 추진됐다.

주한미군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전인 2017년 4월말 사드 발사대 2기와 관련 장비를 들여와 배치했다. 보고 누락 논란 속에 문 대통령 취임 후인 같은 해 9월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됐다.

사드를 둘러싼 국내 갈등과 중국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았지만 같은 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됐고 이후부터 임시 배치, 작전 운용 상태가 유지돼왔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2월 국방부에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사회는 사드 관련 모든 절차에 반대하고 있다.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6개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모든 사드 배치 절차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비용 전가 논란까지 불거지자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한층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4일 "성주 사드기지는 아직 임시배치 상태"라며 "성주 기지는 아직 군사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다. 이에 성주 기지 군사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더군다나 사드 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된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며 "그런데도 미국이 사드부지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사드 전면 배치를 굳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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