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에 총력"…국토·해수 업무보고(종합2보)

靑 "코로나19 경제 위축 최소화…경제 활력·민생 안전 주력"

文대통령 "핵심은 경제 활력…두 부처가 앞장서 달라"

신안군 천사대교·부산 신항 입항 선장 영상으로 연결

국토부, 주거안정·도심교통망 확대 등 SOC 투자안

김현미 "핵심 SOC로 투자 대폭 확대해서 경제 활력"

해수부, 해운재건·해양수산 스마트화 방안 등 보고

각 정책 현장 실시간 영상 연결…전문가 의견 공유

행안부, 복지부 등 남은 10개 부처 보고 서면으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부산신항과 현장 연결을 통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0.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올해 정책 방향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이번이 5번째이자, 지난 17일 경제부처 업무보고 이후 10일 만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해수부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해 경제 활력을 변함없이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취지를 직접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보고자료를 주시하고 있다. 2020.02.27. [email protected]

부처별 세부 정책도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경제 거점 육성, 일자리 창출, 해운 재건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토·해양정책을 국토부와 해수부로부터 보고받았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 8대 전략'과 서민 주거 안정과 출퇴근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2대 민생 현안'을 발표했다.

뉴딜사업,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GTX, 신공항 건설 등 교통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14조8000억원의 선제적인 SOC 투자를 통해서 약 12만개 이상의 일자리 만들었다"며 "올해도 대규모 핵심 SOC를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보고했다.

또 "GTX, 신공항 건설 등 교통 SOC 건설에 14조 원을 투입하고, 생활SOC와 노후 SOC 안전에 총 10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SOC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27. [email protected]

이외에도 올해 21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 수준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를 통한 출퇴근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해수부는 ▲해운 재건 ▲연안·어촌의 경제 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가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해운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해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어촌뉴딜 사업을 190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한국형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 스마트화 3대 선도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은 90명으로 최소화하는 대신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개통,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천사대교 현장을 연결했다. 마을 주민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교 건설 이후 어떻게 삶이 변화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해수부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박의 선장을 연결했다.

부처 보고에 이어 경제활력 제고라는 공통 과제 달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제언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경열 천안시 도시재생과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토·해수부의 사업은 인프라·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몇 년 후 나타난다.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가급적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서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살리기에 두 부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남은 10개 부처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서면보고로 진행된다. 윤 부대변인은 "업무보고 내용은 부처별로 별도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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