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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2배 대폭 확대

등록 2020.02.28 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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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신용카드 30%·체크카드 60%·대중교통 80%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주택 1만5500호로 30% 확대

정부청사 구내식당 주 1회 휴무…공무원 점심시간 90분

대구·청도 특별관리지역에 마스크 700만장 무상 공급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28일 오전 경남 남해군의 유일한 상설시장인 남해전통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8. con@newsis.com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28일 오전 경남 남해군의 유일한 상설시장인 남해전통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늘려주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함께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70% 대폭 낮춰준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체감 경기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에서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 셋째 주 기준 백화점과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서의 매출이 각각 -20.6%, -24.5%, 14.2% 쪼그라들었다. 경제 심리도 이달 들어 크게 위축됐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있었던 2015년 6월 이후 최대 폭 하락했고,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2012년 7월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상반기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여 소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호근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미래 수요를 현재로 당겨 와 당장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가 마련된 이래 이처럼 공제율을 대폭 높인 적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공제율 변화를 보면 신용카드는 당초 15%에서 30%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의 사용액은 40%에서 80%로 대폭 높아진다. 총 감면액은 2200억원 정도로,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 동래점이 일시 휴점에 들어간 22일 오후 동래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매장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다. 메가마트 의무휴업일인 오는 23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02.2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 동래점이 일시 휴점에 들어간 22일 오후 동래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매장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다. 메가마트 의무휴업일인 오는 23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02.22. [email protected]

같은 기간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를 깎아 준다. 이를 통해 감면되는 세수는 총 47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한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할 때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70%(5→1.5%)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이밖에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올해 중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지출 확대가 소상공인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수입금액별로 100억원 이하 0.3%, 100억~500억원 0.2%, 500억원 0.03%에서 각각 0.35%, 0.25%, 0.05%로 올린다.

외국인에 대해 관광호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역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연장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 소비 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 낮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비대면 식사를 하고 있다. 2020.02.28.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 낮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비대면 식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3325억원을 들여 신혼부부 전세 임대 공급 주택을 기존 1만2000호에서 1만5500호까지 30%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 임대를 2000호 규모로 신설한다. 소요 비용은 2635억원이다. 자녀가 셋 이상일 때는 자녀 1명당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방의 개수, 면적 등 측면에서 자녀 수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3자녀 가정엔 2000만원이, 4자녀 가정엔 4000만원이 지원되는 식이다.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청사 내 구내식당 휴무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월 1~2회 휴무였던 것을 주 1회로 빈도를 늘린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직영 식당의 경우 주 2회 이상, 위탁 식당의 경우 수탁 업체와의 협의 후 주 1회 이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운영을 위한 지침을 전달한다. 공무원들에게도 주 2회 이상 외부 식당을 이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을 기존 60분에서 90분까지 늘릴 것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상반기 내에 전액 집행토록 추진한다. 이는 올해 중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50%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약국, 공영 홈쇼핑 등을 통해 공급하는 긴급수급안정조치를 시행 중인 정부는 다음달 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큰 대구·경북 지역에 1000만장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는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이 조치에는 81억원이 소요된다. 또 외국인을 여러 명 고용한 50인 미만의 사업장, 택시·버스 등 고객 대면 운수업 종사자, 배달 대행 업체 종사자 등 산재 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방역 마스크 150만개를 추가 공급한다. 이 조치에는 26억원이 쓰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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