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융위 "코로나19 초저금리 대출 2조원 증액"

기존 1.2조원에서 3.2조원으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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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은 비대면 심사를 통한 금융지원이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은 은행권의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에 있어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관련 질의응답이다.

-은행 신규대출 3.2조원의 신규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매출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제시하고, 은행권 내부심사 절차를 거쳐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7일에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차이점은.

"2월7일 발표 내용은 상황 초기의 긴급한 자금지원 조치로, 현재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상황변화에 맞게 지원 규모와 범위를 조정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자금지원 규모를 상당폭 확대하고, 지원기관도 은행 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하기로 하였는데, 모든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애로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전년 대비 매출액의 큰 폭 감소, 휴·폐업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지원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막상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금융지원을 받기 어렵다는데.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현장에 직접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회사의 협조를 요청하겠다. 3월2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일선 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겠다. 3월 첫째 주에 예정된 5대 금융지주회장,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도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부실화될 위험이 있는데, 금융회사 직원들이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유인이 있는지.

"정부는 신보,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담이 최대한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들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주요 고객인 만큼,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때 금융권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전 금융권에 금융회사 일선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시 피해기업 지원실적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유인체계를 정비하겠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재 지원대책으로 충분한지. 자금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은 것은 아닌지.

"이번 대책은 코로나 19로 직접 피해를 입는 중기·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피해기업에게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독려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전개양상, 기업자금 애로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는 것인데 대출확대가 근본적 대책이 되는지. 빚만 늘리는 것이 아닌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가 당면 과제인 만큼,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은·신보·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금융회사는 만기연장을 주저할 텐데 어떻게 가능한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시중은행 등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3.2조원) 등을 통해 거래기업, 지역경제를 자발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고객이 없다면 금융회사의 영업기반도 존재할 수 없고, 고객들의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해소해 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인 만큼, 금융회사도 이러한 인식 하에 지원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연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데, 추가대책이 있는지.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규모 등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영향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재정·금융·세제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어려움 겪는 업종(관광, 외식 등)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난 2월17일, 관광업계, 외식업계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책 마련보다 현장에서의 집행이 더욱 중요한 만큼, 일선 현장에서의 지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방안을 조치해 나가겠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등에 대한 특단의 지원방안은.

"대구·경북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만큼,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에 있어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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