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정부, 세 번째 마스크 대책…끝없는 줄서기 이제는 끝날까

요일별 5부제, 1인당 2매 구입제 등 고강도 대책

"수급 문제없다"던 정부, 사실상 '마스크 배급제'로

"현장 모르고 국면 악화 때마다 뒷북 행정" 지적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김용범(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사실상 '국가 배급제'에 가까운 강력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유통의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촉발된 이래 세 번째 내놓은 대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 마스크 생산량을 1개월 내 일평균 1000만장에서 1400만장까지 늘리는 가운데 주당 '1인 2매' 구매 제한 조치를 전격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구매 가능한 요일을 지정해주는 '요일별 구매 5부제'도 도입된다.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거나 분산시켜 대란을 잡겠다는 것이다.

공적 공급 물량은 50%에서 80%까지 30% 늘린다. 또 중복구매를 막기 위한 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해 구매 이력을 관리하는 한편 마스크 구매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출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 더불어 마스크 가격상한제도 도입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는 정부가 꺼내든 세 번째 대책이다. 사태 초기 '매점매석 단속 강화'에만 집중하던 정부는 지난달 12일 1차 대책 생산·판매업체별 생산량·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2차 대책으로 공적 공급 물량 50% 의무화, 수출 10% 이내 제한 조치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을 시행해도 마스크 줄서기 대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점차 수위를 높여 3단계까지 이르게 된 셈이다.

국내 확진자가 최초 발생했던 1월20일과 달리 2월 들어서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반면 상당부분 중국산을 수입해 쓰는 보건용 마스크 핵심 재료인 '멜트브라운'(MB) 필터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하지만 초유의 마스크 대란에 정부가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내버려뒀다가 국면이 악화되면 그때그때 맞춰 대책 수위를 올리는 식의 탁상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초기 대처에 완전히 실패한 꼴이란 이야기다. 현장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설익은 대책을 남발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가 2차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도 계약 문제로 물량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 발표만 믿고 달려온 시민들이 허탕을 치기도 했다.

김용범 차관도 지난 5일 오후 연합뉴스TV 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놓고 "50% 공적물량(약 500만장)을 신속히 도입했지만 그중에 100만장은 의료인, 100만장은 대구·경북 지역으로 가다보니 (나머지) 300만장을 갖고 일반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계획이 시행된 것"이라며 "일인당 돌아가는 양이 굉장히 적어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줄을 길게 서야 하는 불편함이 일주일간 초래돼 송구스럽다"고 했다. 뒤늦게 당시 계획했던 물량 목표치가 '태부족'이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마스크 수급상황과 관련해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했고 사흘 뒤인 28일에는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대책을 내놓았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각 부처들이 제대로 현장을 파악해 보고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에게 "현장에 가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수출 금지 조치도 뒤늦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중하순께 일일 생산량의 20% 이상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빨리 수출을 금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정부는 늑장을 부리다 또 뒷북을 쳤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공평하게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일주일에 2매로 제한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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