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마스크 매점매석 공익신고자, 2억원 한도 내 포상금 지급"

"마스크 앱 곧 발표…정보 제공 수준 논의 중"

"저소득층·취약계층 마스크 예비비로 지원"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은 마스크 매점매석 공익신고자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2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신고 내용이 조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0~14일 5일 동안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 차관과 일문일답.

-신고자 포상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인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2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된다. 포상 신고 내용이 조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별 인구 밀도가 다른데 마스크 배분량이 같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해결책이 있는가.

 "약국이 수도권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수도권 내에서도 병원 주변에 약국이 많이 있다. 그 지역 내에서도 똑같이 배분돼 있기보다도 지역적인 약국 분포의 차이가 있다. 이동인구 대비 배분하는 것은 정교한 작업이라 일단 약국당 마스크 250개로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약국은 일찍 마스크가 떨어질 것이다.

마스크 5부제 적용 첫날인데 경우에 따라 250개가 오늘 중에 소진이 안 된 약국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과소하려면 분석 후 (약국에) 다르게 공급이 돼야 한다. 오늘부터 시범 기간에 약국당 몇 시간 정도 판매가 되는지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본격 시행 일주일 정도 되면 약국당 시간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가 더 쌓일 것이다. 밀집된 지역, 소진되는 시간이 빠른 지역은 300~350개 주는 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03.09.  [email protected]

-마스크 앱이 언제쯤 출시되는 건가. 본인확인 기능뿐 아니라 재고량 파악 기능도 담겨야 하는 주장도 있는데 추후 업데이트 예정인 건가.

 "개발 중이고 멀지 않은 시기 내 앱을 국민에게 오픈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앱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초 정보가 입력돼야 한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은 짧은 기간, 간결하게 중복 구매를 막는 쪽으로 설계됐다. 3~4일 내 만든 거라 판매되면 바로바로 센터에 모든 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시스템까지 구현이 안 된다. 1인 약국 같은 경우는 판매량을 다 입력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다.

앱 기능을 다양하게 할수록 약국의 업무부담은 그만큼 비례적으로 높아진다. 앱에 너무 많은 기능을 제공하면 약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조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시스템 안정성까지 감안한 앱, 앱을 통해 어느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조만간 앱이 오픈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스크 소비자 가격이 1500원인데 중간 유통망에 1100원 공급되면 약국에서 가져가는 이윤이 400원이 되는 건가.

 "(이의경 식약처장)유통업체에서 약국에는 1100원에 공급하고 있고 약국에서 일반 국민께 드리는 가격은 1500원이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신분 확인, 전산입력, 덕용 포장을 소분해서 2매 드리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래 약국 업무를 하기 어려운 제한점도 있고 결제할 때 카드 수수료나 세금 부분도 있다. 약사들이 마스크 공급하기 위해 노력과 수반되는 경비를 볼 때 1500원으로 산정한 게 그렇게 적정한 가격이 아니다. 가져가는 이윤이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

-기재부에서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민간 물량 20%에 대해서도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기가 언제쯤인가.

"민간 물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재부, 공정위, 식약처 등 해서 유통시장 쪽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최고 가격이 설정되면 과도한 폭리를 억제하면서 물량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수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

-매점매석 물량을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는데 불법 물량에 대해 정부 매입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은 생산업자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조달청이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공적매입 제도기 때문에 조달청은 평균 100원 정도 가산해 매입하고 있다. 최초 생산업자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매입해 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기타 비용을 반영한 적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스크 대리 구매 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법이 있다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 일주일에 몇 장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유·초·중·고등학생들에게 마스크를 국가가 어느 정도 마련해 개학에 맞춰 걱정이 없도록 할지, 군에서 쓸 마스크, 집배원들 등 수요도 지금 받고 있다. 50만 장 범위에서 주 단위로 가장 시급한 단위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출생년도가 1,6으로 끝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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