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주시민, 김정섭 시장 ‘주민소환제’ 추진

공주시 유권자 15%인 1만3919명 이상 동의해야 가능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 움직임이 일부 시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소환은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와 관련,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했다는 이유다. 공주시에서는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주민소환 관련 김정섭 시장은 결과 여부를 떠나, 시민이 자치단체장을 직접 ‘탄핵’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내상’이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 청구 운동본부’(가칭) 임시 대표 A씨는 16일 전화 통화에서 “백제문화제의 격년제 개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시의회 의원들은 물론 NGO, 자영업자, 학계, 예술계 등 분야별 시민들의 동참 약속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공주시 총 유권자 수는 3월 현재 9만2795명이며, 김 시장을 소환투표에 부치려면 15% 즉 1만3919명 이상의 동의 서명(서명활동 기간 60일)을 받아야 한다.

또 민의의 왜곡을 막기 위해 6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이 숫자를 충족한 서명 내용이 나와야 한다.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민소환은 자동 폐기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서명부 심사를 통해 대리서명, 이중서명 등 서류의 진위와 적법성을 확인하게 된다. 심사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서명이 일정 숫자 이상을 넘기면 청구는 기각되며 서명부가 요건을 충족하면 소환투표 절차가 진행된다.

소환투표가 실시된다면 서명기간 등 제도의 절차적 소요일수를 감안해 볼 때 투표시점은 오는 7월 중순께나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게 된다면, 김정섭 시장의 직무는 자동 정지되고 공주시 부시장이 대행한다. 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의 33.33%인 3만 900명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시장은 파면된다.

그렇지만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잖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와 관련 김정섭 시장의 판단이 옳다는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격년제 찬성 측에서는 “다른 대체 축제를 개발해 운영하면 오히려 백제 역사에 갇혀 있기보다 축제와 문화향유의 방향에 대한 확장성을 키울 수 있다”며 김 시장을 옹호하는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또한 주민소환제 예상 시기인 7월이 농번기인 계절적 특성도 변수다. 들판에 나가야 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투표 현장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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