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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문턱 높으신 공공임대…꼭 입주하고 싶습니다!"

등록 2020.03.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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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유율 57.7%…국민 절반은 여전히 무주택자

공공임대재고율 재고율 7.6%로 선진국에 못 미쳐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추는 정책 전환도 추진 중

전문가들 "공공임대정책 보편주거복지로 확장돼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집이 없는 서민 가구는 870만 세 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가구수 대비 주택수)은 104.2%(2018년)를 기록해 이미 100%를 돌파한지 오래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은 무주택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따르면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자가점유율은 57.7%에 그쳤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높은 주거물가, 매 2년마다 쫓겨 가는 세입자의 설움 등이 생기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 입니다.

정부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공공임대 주택수는 160만호로,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7.6%(잠정)로 추정됩니다. 네덜란드 37%, 오스트리아 2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에도 아직은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탓에 주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입니다.

다만 최근 조금씩 입주 문턱이 낮아지는 단지들도 늘어나고 있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달부터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만 입주 가능한 데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도 50% 이하여야 하는 등 입주자격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공실이 생겨도 자격이 맞는 사람이 없어 공가가 발생하는 문제가 여러 곳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지난 1일부터 준공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 중 일정 기간 이상, 미임대상태의 공가가 전체 호수의 5% 이상인 경우에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가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이 50%에서 70% 이하로,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100% 이하로 각각 낮아지게 됩니다.

또 이달부터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전년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3인 가구가 싱글족, 딩크족(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에 밀려 입주 기회가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 중 입니다.

국토부는 그래서 3인 이하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3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1~2인 가구들과 입주경쟁을 해야 했던 상황이 다소 개선될 전망 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등도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는 데 최근의 아이를 늦게 낳는 추세 속에서 '신혼기간'의 정의가 지나치게 짧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혼인기간 대신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기로 방침을 전환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저소득 다자녀 가구도 올해부터 주거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토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살고 있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를 도입 중인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다자녀 유형'을 신설해 현실성 높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중장기(2020~2025) 주거복지 종합대책안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잠재적 수요계층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근 몇 년 새 급속하게 오른 주거 물가를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목적을 단순히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기 보다는 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합니다.

물론 휴거(휴먼시아거지) 등이 상징하는 공공임대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인식,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복지 정책 추진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 입니다.

정부가 주거복지 2.0을 통해 제시한 청사진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한 '장기 비전'이 될지,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나온 과시성 '공약'(空約)에 그칠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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