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방안 준비"

정부, 종교시설·실내 체육관·유흥시설 15일 간 운영 제한

"코로나19 최중증 환자들, 상급중앙병원으로 옮길 예정"

"격리된 복지부 공무원 8명, 증세 없고 생활 잘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학원 등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워한다는 것을 안다"며 "오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담지 않았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이 갖춰지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자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명령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시설,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학원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대출 지원 외 손실 지원은 안 된다고 하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나.

"오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시에는 자영업자 관련 지원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오늘 담화의 주된 내용은 자영업자들이 그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용이 갖춰지면 발표하도록 하겠다."

-사망자가 늘고 있어서 중환자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전원을 다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지만 짧은 시간 환자가 크게 늘었고, 80~90%는 경증 환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증 환자는 굳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시키기보다는 격리시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진료체계를 다시금 개편했다. 최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음압병실이 필요한데, 이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상급중앙병원을 중심으로 병실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최중증 환자들은 상급중앙병원으로 옮겨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고 있다."

-경북에서도 고위험 집단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경북은 왜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경북에서 샘플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샘플조사가 전수조사와 거의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실요양병원에서도 5%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한 뒤 그 안에서 양성이 확인되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샘플조사 후 양성자가 나오면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일부 업종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라는데, 강제성은 없는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요건 중 이것(일부 업종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이 있다. 다만 여러가지 예방적 요건을 준수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 금지가 아니라 감염병 예방준칙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보면 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염병 전파 차단이라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일부 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소홀히하기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시설들이 방역준칙을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격리된 복지부 공무원들과 통화를 해봤나.

"현재 8명이 격리돼 있는데, 그 중 2~3명과 통화해 근황을 물어보고 있다. 지금까지 증세는 없고 잘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제 열린 전문가 간담회의 구체적 논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어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현재까지 해왔던 방역대책과 향후 하고자하는 방역대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해왔던 방역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모두 고민하고 있고, 일정 기간 지났다고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교도 학부모들의 이해 등 사회적 동의를 구한 뒤 개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더 낼 수 있는 것인가.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0명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지키고, 개인 위생수칙도 지켜야 한다. 앞으로 직장별로도 감염병 관련 보건안전책임자들이 지정될텐데, 혹시 직장 내 감염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학 연기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많아지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온라인 개학 등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가.

"오늘 담화에서는 특정한 날 개학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개학도 못한다. 일단 4월 개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름 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끝 무렵가서는 안전이 담보됐는지 전문가들과 평가토록 하겠다. 정부는 확진자가 현저히 줄거나 없어져서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변화하길 희망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업종별로 운영준칙을 지키는 것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운영준칙이 마련돼 있는 것인가.

"업종별 운영준칙이 준비돼 있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공동준칙을 내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맞게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어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준비를 논의했다고 했다. 어떤 내용인가.

"가장 중점적인 논의는 감염병에 방점이 찍힌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축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안심병원을 임시적으로 운영하지 말자고도 했고, 선별진료소를 병원 안에 만든다든지 감염병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밖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전문화시키고, 권한을 더 부여하는 등의 방향성에 대한 동의 등의 논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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