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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진통' 美 슈퍼 부양책, 내용은?…실업보험 쟁점

등록 2020.03.26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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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제에 5000억달러…항공업계에 290억달러

민주당 '기업 책임' 촉구…바이백 제한 등 주장

공화당 의원 "월급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아" 반기

[워싱턴=AP/뉴시스]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경기부양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3.26.

[워싱턴=AP/뉴시스]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경기부양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3.26.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조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을 놓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당 지도부와 정부가 진통 끝에 합의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기대됐지만 기업구제안, 실업 보험 확대 등을 놓고 반대 의견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달 초만 해도 미국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의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으로 가계 사정이 악화하자 '헬리콥터 머니(돈 뿌리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합의안에는 소득에 따라 1인당 최대 1200달러, 부부당 24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기업 구제안에는 5000억달러가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객기와 화물기 부문이 각각 250억달러, 40억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국가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사업"에도 170억달러가 간다. 나머지 4540억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설치한 대출 기구를 포함해 정부 대출과 대출 보증을 통해 지원된다.

기업 구제안은 가장 논쟁적인 사안이다. 민주당은 구제 대상 기업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결국 합의안은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부양자금에 대한 감독권을 명시했다고 FT는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의회 구성원 및 기관장과 관련 있는 기업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AP통신에 따르면 지원받은 기업은 자사주 매입(바이백)이 제한되며 고용 수준을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해야 한다. 연간 42만5000달러 넘게 받는 임원은 2년 동안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실업보험에는 2600억달러가 배정됐다. 합의안은 실업급여를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주별로 다르며 평균 주당 385달러 수준이 된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많은 주의 경우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실업자가 폭증한 탓에 기록적인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된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8만1000건으로 약 2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골드만삭스는 셋째주 신규 건수는 사상 최대인 225만건으로 뛸 수 있다고 분석했다.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대출과 보조금으로 3670억달러가 지원된다.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많은 주 당국이 비필수적인 사업장의 영업을 제한한 바 있다.

1500억달러는 의료 부문에 쓰인다. 이 중 1000억달러는 병원, 공공 및 비영리 의료기관의 몫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 연구 및 의료물품을 비축하는 데 270억달러, 교육에는 310억달러가 배정됐다.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원조 규모는1500억달러다. 가장 작은 주는 15억달러를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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