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약속한 날, 통합당 240조 경제대책 제안…타당성은

통합당 "세출예산 구조조정해 100조 마련하자"

2차 추경 7.1조도 세출구조조정 마련 쉽지 않아

"구체적 방안 없이는 총선용 돈 풀기 불과" 지적

"불용 예산 찾아 코로나19 대응 자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형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전례 없는 국민 70%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직후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40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재원 조달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돈 풀기' 경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최근 ▲고용지원·지방자치단체 지원·기업 보험 부담 경감 등 100조원 ▲기업 연쇄 부도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100조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재난기본지원 40조원으로 구성된 총 2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당 제안은 본예산 용도변경을 통한 재정 100조원 투입,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 국민채권 40조원 발행 등 총 240조원 규모의 대책이다.

먼저 올해 예산 512조원 중 20% 가량을 변경해 100조원을 투입하자고 주장한다. 이 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해고된 이들에게 100% 소득을 보장하고 기업의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부담 경감, 지자체 재정 보강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결국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확보하자는 이야기인데, 예산당국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대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7조1000억원 규모) 재원을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상환 절감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절감비용 등을 활용하고 코로나19로 1분기에 사업 집행이 되지 않은 국방·의료급여·환경·공적개발원조(ODA)·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통합당이 주장하는 구조조정액은 이보다 훨씬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으로 지출이 정해져 있는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신축적으로 감액이 가능한 재량지출은 절반 수준이지만 이중에서도 계속 사업비나 필수 수요 등을 제외하면 실제 전용 가능한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작업 중에 있지만 7조1000억원을 전부 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재량지출이라고 해도 법 아래 하위 규정에 의해 실질적인 의무지출로 두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자금을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공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예산이 작년에 비해 워낙 팽창돼 있어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에 쓰는 방향은 맞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3월간 쓰지 않은 재량지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사태가 상반기 내내 간다고 하면 모두 불용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들을 잘 찾아보면 어느 정도 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외에도 국민채권 발행으로 마련한 40조원은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위탁·계약직근로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경영지원자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항공·운송·숙박·호텔·유통 등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에 100조원을 투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