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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50% 감면…6개월 한시적용

등록 2020.04.01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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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 감면율 25→50% 상향…대기업도 20% 신규

호텔 등급평가 유예…유원지 놀이기구 점검 수수료 감면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한시 감면…영화 제작지원금 지원

[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출입국 승객들이 감소한 13일 오전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3. amin2@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출입국 승객들이 감소한 13일 오전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입주자들의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매출이 줄고 신작 개봉마저 연기되면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영화업계의 실질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도 한시적으로 줄인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 기내식 등 공항 상업시설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다. 대·중견기업 임대료도 20% 신규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피해 경감 대책으로 공항 상업시설 임차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25% 감면하고, 대·중견기업 포함 전(全) 사업자의 3개월 납부유예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달 1~30일 외국인 관광객이 94.7% 감소하고 해외여행이 94.8% 줄면서 공항 상업시설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지난달 1~15일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나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대·중견기업도 3월부터 매출이 임대료를 밑돌아 자금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임대료 추가 감면 방침에 따라 기재부는 공항 공사의 현금 유통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재 결산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정부 배당금 납입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당업무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멀티플렉스 CGV가 전국 직영점 35곳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CGV 영화관에 영업 중단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2020.03.27.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멀티플렉스 CGV가 전국 직영점 35곳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CGV 영화관에 영업 중단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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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관광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감염병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3년마다 진행되는 호텔 등급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심사 대상 업체인 약 350곳은 호텔 등급 평가가 유예되는 동안 기존 등급을 유지한다.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하고, 지자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도 각 지자체에 독려할 방침이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약 7500명을 대상으로는 맞춤 교육을 추진한다. 3년 미만 경력자, 경력 단절자, 마이스 교육 수료자, 컨벤션 기획 자격증 소지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길이 끊긴 영화 업계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 3월 기준 영화관 월 관객 수는 172만명으로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영화관 매출액도 전년보다 8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영화관 약 20.1%가 휴업 중이며 상반기 개봉 예정 영화 75편이 개봉을 연기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은 영화관의 부담 덜기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2016~2019년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원에 달한다.

또 상반기 개봉이 연기·취소된 20여편의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고 영세상영관 200여개 극장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기획전도 운영한다.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 영화의 촬영 재개를 위해 제작지원금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직무재교육 실시 및 직업훈련수당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한 영화 관람객 할인권을 약 100만장 제공하고 영화기금변경으로 홍보캠페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급증하고 있는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 입구에 방역 소독과 안전점검에 따른 휴장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02.2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급증하고 있는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 입구에 방역 소독과 안전점검에 따른 휴장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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